1. 서비스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빌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바일 웹 기반 전자차용증 생성 및 전자서명 보조 서비스 '빌리(Billi)'(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또는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차용증")를 작성하고,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수행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웹 및 관련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4. **"발신인"**이라 함은 "서비스"를 통해 차용증 작성을 시작하고 계약 조건을 입력하여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수신인"**이라 함은 "발신인"이 작성한 차용증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서명을 완료하거나 거부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6.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서, 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화면상에 기명날인 또는 자필서명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7. **"알림톡"**이라 함은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되는 서비스 관련 안내 및 계약 요청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알림톡,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최소 적용일자 30일 전에 명확히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사"가 제시하는 가입 절차 및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를 입력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타인의 명의 또는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화형 폼 방식의 전자차용증 및 금전 거래 약속 문서 작성 기능
   • 법정 적정 이자율(연 4.6% 등) 및 상환 스케줄 자동 계산 기능
   •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계약 요청 및 상태 공유 기능
   •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및 타임스탬프 기반 전자서명 지원 기능
   • 완성된 전자문서(PDF)의 생성, 암호화, 위변조 방지 및 보관 기능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서비스 화면이나 알림톡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유료화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차용증 작성 및 1회성 알림톡 발송 등)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부가 기능(예: 매월 상환 자동 알림톡, 채무 불이행 방지 보조 툴, 공인 타임스탬프 확장 기능 등)에 대하여 별도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요금과 결제 조건은 서비스 화면에 별도 고지합니다.

제7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 및 서명 완료된 차용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일반 종이 문서 및 자필 서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본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각각 적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상호 전자서명을 완료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제8조 (회사의 책임 제한 및 면책조항 - 크리티컬)

1. "회사"는 "발신인"과 "수신인" 간의 금전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술적 플랫폼 및 도구만을 제공할 뿐이며, 금전 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차용증 내용의 적합성, 적법성, 진실성 또는 상환 가능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 연락 두절,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법정 이자율 계산 가이드 및 세무 관련 정보(증여세 면제 한도 등)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참고용 수치일 뿐이며, 공식적인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나 법적 분쟁 판결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필요시 반드시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 등)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제3자로의 알림톡 오발송, 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서버 인프라 장애(Vercel, AWS, 카카오 알림톡 망 장애 등), 기타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지연 및 중단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또는 시스템 해킹 시도
   • 불법 대부업, 고리대금업, 불법 비자금 세탁 등 사법당국에 의해 금지된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계약 요청 알림톡을 발송하여 괴롭히는 행위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회원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